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계선에 있으신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상속 순위에 들지만 피상속인과 관계가 소원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파산자라고 하여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선순위 개인파산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으면 상속포기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만큼,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개인회생 받을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부산 상속포기 잡는다.

채권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일부러 기재하지 개인파산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부산개인파산 모두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